민주당이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심포지엄`에서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조흥은행 매각 반대론자들은 “선진국 은행 가운데 합병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30%도 되지 않는다”며 “대형화 보다는 철저한 경쟁을 통해 특화은행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대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조흥은행처럼 공자금으로 버텨온 은행은 시장에서 언제라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은 오는 2월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조흥ㆍ신한은행 등 당사자들을 참석시켜 공청회를 열고 공자위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재경위에 조흥ㆍ신한은행 노조 등 당사자를 참석시켜 공청회를 여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 오는 16일 공자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되더라도 조흥은행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매각, 시너지효과 어렵다=첫 토론자로 나선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조흥은행 매각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대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합병은행의 30% 정도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국내 은행보다 자산이 4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는 미국ㆍ홍콩ㆍ뉴질랜드 등의 중소형 은행들이 건실하게 경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지난 2000년에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조흥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는 이면 합의를 했었다”며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 노사정위의 신뢰를 깨는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합병으로 인한 성공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대부분 90년대 이전에 이뤄진 연구결과”라고 반박하고 “정부는 조흥은행을 포함해 소유 은행들을 가급적 빨리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우 우리금융그룹 부회장은 “조흥은행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대주주인 정부의 몫”이라며 “국내은행들이 동북아 금융의 허브로서 성장하려면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범수 국민은행 부행장은 “조흥은행은 자본충실도를 상실했을 때 이미 없어진 은행”이라며 “부실으행은 언제라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