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對韓통상압력 강화 배경미국,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서는 한편 국내시장 공략을 위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산업자원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EU가 한국과의 조선협상 결렬에 따른 보복조취로 무역장벽해소조치(TBR)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한국 수입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 이들이 함께 무역보복조치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한국에 대해 TBR를 적용할 것을 고려중이다. 특히 ACEA와 미국 자동차무역정책협회(ATPC)는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해 한국자동차 시장규모가 130만대를 넘어선 반면 수입차 판매 실적은 2,400대에 불과했다』며 『수입차에 대한 세무조사와 한국정부가 벌이는 절약운동이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산 승용차의 서유럽시장 점유율은 3.1%, 미국시장 점유율은 3.8%에 달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특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 역내 시장점유율을 3%로 설정하고 있어 EU의 수입규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자동차업계가 한국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한 것은 자동차 판매 확대를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EU의 자동차 업체들은 국내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1일 『자동차 교역 불균형 현상은 시장 조건에 따른 것일뿐 국내시장이 닫혀 있기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미국과 EU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소득수준 차이, 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가격차이, 애프터서비스의 차이 등으로 외국산 자동차가 국산차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것』이라며 『외국업체들이 판매 확대를 원한다면 마케팅 및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딜러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미국과 EU의 공세를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예비사격으로 풀이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자동차시장은 완전히 개방된 상태』라며 미국과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BMW가 지난 96년 국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동차 판매를 크게 늘린 것은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산업에 불공정 요소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EU내 무역 제소 절차인 TBR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BR는 EU내 무역 관련 제소 절차로 제소가 이뤄지면 EU 집행부는 5∼7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와 주방용기기, PET필름, 주철관 이음쇠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계속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들 품목의 경우 덤핑행위가 없으면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 반덤핑관세부과 연장조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체들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후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자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원화가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수출물량을 다시 축소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은 D램 반도체 수입, 원산지 증명 등의 분야에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상분야에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에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국내 업체들의 요구가 즉시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큰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시장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