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학자금대출금리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만큼은 정부도 공감한다”며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05년 8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 2006년도에 연 51만4,000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수혜 학생이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중 소득 3분위 이하(연소득 약 2,000만원 이하) 가구 학생이 총 대출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복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나 수혜 학생이 대폭 늘어난 반면 대출금리가 2% 가량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종전 제도는 은행 대출이자의 절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새 제도는 금리수준을 8.25%(2005년 1학기)에서 6.59%(2007년 1학기)로 낮췄지만 정부가 이자의 반을 보전해주던 혜택이 없어져 일반 학생들이 부담했던 이율(4.0%)은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금리를 더 낮추지 못한 점,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 서민 자녀의 학자금대출금리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