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일 "이달 중순에 탈북민 담당관 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며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건에 대해 리뷰하고 담당관들과 후속 대응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담당관 회의는 동아시아 지역 공관의 담당자들이 모여 탈북민 관련 정보 교환 , 업무 협의, 탈북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한두차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추방된 건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이번 사안에 적극 개입한 것 또한 특이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 여부와 탈북자들의 무사 한국행을 위한 공관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탈북자 북송을 담당하는 북한의 '탈북자 체포조'의 행동 반경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이 또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외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탈북 청소년 9명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밝히는 등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탈북자에 대해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의 형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 청소년 9명은 지난달 9일 한국행을 위해 라오스로 넘어갔으나 당국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27일 강제 추방됐다. 우리 공관은 라오스 측에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이들 9명이 강제 추방된 이후에나 해당 사실을 통보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