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들어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총 5,984명이 1조4,10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신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안돼 전정권 5년동안의 실적 6,065명 1조5,772억원에 가까운 탈루세금 추징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14일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4차 음성탈루 소득자 일제조사에서 3,888명에 대해 7,7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조사때 442명 1,157억원 2차 조사 때 527명 1,296억원 3차 조사 때 1,127명 3,903억원을 합쳐 모두 5,984명 1조4,106억원을 올한해동안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4차조사 대상자중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관련법을 위반한 96명을 검찰에 고발, 올해중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된 음성탈루소득자가 179명으로 늘어났다.
4차 조사에서 적발된 음성탈루 소득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임대, 온천, 공원묘지 경영를 통해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자 1,141명 698억원 무자료거래상 969명 1,274억원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697명 2,634억원 고가소비재 취급 및 향락업소 339명 1,194억원 부동산, 주식 등을 이용해 2세들에게 변칙 사전상속·증여한자 301명 1,194억원 등이다.
봉태열(奉泰烈) 국세청 조사국장은 『퇴폐성 고급유흥업소, 기업자금 변칙유출 기업주,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등 961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음성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奉국장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겠지만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체,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신정부출범이후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1,000여명으로 구성된 400여개 조사반을 가동중이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