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상 국민들에 솔직히 밝힐것"

"경제실상 국민들에 솔직히 밝힐것"[새 경제팀에 듣는다] 진념 재경부장관 『새 경제팀은 우리경제의 밝은 점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안주하거나 우리경제를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기 보다는 경제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정책대응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경제팀장을 맡은 陳장관은 앞으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추진 하고있는 구조개혁을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짓고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일에 두겠다』며 『특히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퇴출문제와 관련, 『일부 학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부실기업의 일시 일괄 퇴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육성과 시장기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을 털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내용.전문기관 육성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부실기업 도덕적해이·탈법엔 강력 대응 코스닥등록·심사 개선 벤처자금난 타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 주관으로 내놓은 세계은행(IBRD) 용역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송문화 현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기업경영 등에 미칠 영향과 이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 경제전망과 관련해 경착륙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신용경색 지속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금년 상반기 중 11.1%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6%대로 낮아져 연간으로는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술적 반등요인이 사라지면서 적정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소프트랜딩(연착륙)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근 발표한 국민의 정부 국정2기 경제운용 계획대로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마무리할 경우 개혁추진에 따른 불안감이나 신용경색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의 우리경제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도 현행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상수지 역시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문제는 현대자동차 계열분리로 완결되는 것입니까. 현대차 주식의 시장매각과 관련해 매수기관이나 매수인들이 혹 현대그룹 특정인과 가까운 쪽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현대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앞으로 현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경영개선 계획을 확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와 주채권은행간에 서명한 합의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 주식의 매수기관이나 매수인 중 현대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경우 감자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이헌재(李憲宰) 전 장관은 감자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측면에서 따져 볼 문제들이 있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李전장관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데 아직 감자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북한개발과 관련한 국제적인 컨소시엄, 또는 투자펀드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노력과 더불어 과거 60년대에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 대한경제협의체(IECOK)」와 유사한 국제컨소시 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건전한 건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을 활성화, 능력있는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수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 등 인위적인 수요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의한 업체별 선별·퇴출기능도 촉진해 업체난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과거 우리 금융계가 어려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역외펀드 조성(건설업계의 해외공사 수주지원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역간 경기격차가 지속될 경우 지방경제가 위축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이 극심한 침체상태에 있는 가운데 벤처업계의 대규모 도산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수·합병(M&A)도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시제도를 개선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주가감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과 과대물량을 우려하는 코스닥 등록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돼 코스닥시장과 벤처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요. -정부가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퇴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기업과 한계기업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상장사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업을 퇴출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지원하되 도저히 회생불능인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회사(CRV)를 신속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 문제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 기업과 한계기업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CRV에 넣으면 이곳에서 걸러지기 때문이지요. -기업인 사기를 북돋워 정부·재계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새 경제팀은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기진작책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최근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시했으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경련이 요구한 사항중 부당내부거래 조사시점부터 혐의사항을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확대하는 한편 준조세를 줄여달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사항입니다. 대담:朴時龍부국장 겸 정경부장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9:06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