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55개 연기금의 운용자금 규모는 200조1천억원으로 작년말(190조4천억원)보다 5.1% 증가했다"면서 "그럼에도 연기금의 SOC 투자 규모는 6월말 누계로 4천848억원에그쳐 전체의 2.5%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이어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상 연기금의 SOC투자 제한이 없음에도 작년말 현재 SOC투자 누계가 4천570억원에 불과하고 올 상반기 투자 실적(278억원)도 계획된 것의 5.6%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건의서는 또 SOC투자가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 위험도가 낮아 안정성과 수익성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지난 2000-2003년 시행된 26개 민자 SOC사업의 투자수익률은 13.7%로,국민연금 채권수익률(7.5%)의 1.8배 수준이나, 투자위험도에서는 SOC투자(1.6)가 주식투자(29.9)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기금의 SOC투자 확대는 SOC건설 촉진은 물론 물류비 절감, 건설경기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와 국내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서는 강조했다.
건의서는 이어 실질금리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연기금의 54.8%(109조7천억원)가 채권투자에 편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