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연두회견] 주제별 응답요지-남북문제
"전력등 대북지원은 국민동의없인 안해"
남북문제
◇대북정책 기조
앞으로 2년 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받들어 국민의 지지 범위 내에서 옳은 정책을 해나갈 것이다.
결코 내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 정책을 펴나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그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보며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는 긴장완화고 나머지는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의 경우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성과가 많았다.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분야 4개 협정 서명 등 성과를 이뤘다.
오는 9월 중에는 경의선이 개통되고 개성공단에는 이미 500명이 (입주를) 신청했다고 들었다. 사회ㆍ문화분야에서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전력 등 대북지원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북지원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인 북한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 할 것이다. 나머지는 민간민ㆍ외국자본ㆍ국제기관 등의 지원이 더해질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돼야 지금이나 통일 후에도 우리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력지원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전력지원과 관련)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 이제부터 양측이 공동으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김 위원장의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이는 남북의 평화ㆍ협력ㆍ긴장완화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당은 내가 평양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대북 저자세 논란
일부에서는 '북측에 끌려다닌다,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가 끌려간 것도 없고 (북측이) 끌려온 것도 없다. 북한은 50년 동안 일관되게 미군나가라, 중앙연방제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세 가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인정하고 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받아들였다. 또 국보법은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하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결코 끌려다닌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