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G20 정상회의 폐막] G20 서울회의 의제·전망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돼온 수많은 경제ㆍ금융 관련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G20 국가들이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체제(Framework)를 비롯해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기준 마련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등이 11월 서울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가 주창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FSN)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개발 이슈 역시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자간 협상의 '도하개발어젠다(DDA)',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처럼 11월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 성명서(가칭)'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체제와 관련,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국가별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포괄적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무역 흑자국들이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적자국에서는 저축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위안화 절상을 놓고 미중 간 펼쳐지는 팽팽한 신경전이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프레임워크 성패가 달려 있다. 은행세 공조는 물 건너간 상태지만 이와 별도로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금융사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권고안도 도출될지 주목된다. IFI 개혁 논의는 데드라인이 11월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이 핵심인데 선진국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5% 이상을 개도ㆍ신흥국으로 넘기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부산 재무장관회의와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자 간 통화 스와프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안전망,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같은 지역별ㆍ그룹별 다차원의 안전망 대안이 서울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낙인효과를 피하면서 IMF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검토작업도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개발 이슈 검토도 추진된다. 개발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면서 사전구매약정제도 등의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이른바 '물고기 잡는 법'을 어떻게 전파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서울 정상회의는 프레임워크, IFI 개혁,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