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금융시장, 지나친 외부자본 유출입 규제 필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강조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회의적

장하준(51)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그나마 있던 규제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정부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며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금융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외부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28일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저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위기요인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엄청나게 끼었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영국에도 거품이 많다"며 "중국은 자본통제가 돼 있어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부실 기관이나 정부가 통제 못 하는 펀드 등 불안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서유럽 간 갈등이 있는데 유럽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한다든가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나 석유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유럽경제가 박살 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굉장히 민감해서 어느 한두 가지 일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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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한국 정부 차원의 위기대응책에 대해 "과도한 외부자본 유·출입을 막아야 한다"며 "거품으로 경기를 살려보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금융 충격이 와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의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자 제시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대해서는 "돈을 돌게 하자는 정책취지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 돈이 흘러갈 텐데 배당을 늘린다고 돈이 잘 돌지 모르겠다"면서 "제조업체가 현금을 쌓아두든 배당 받은 부자들이 현금을 틀어쥐든 똑같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장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대중서와 학술서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제학 저서를 내 뮈르달상·레온티예프상 등을 받았으며 세계적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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