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6.84% 인상안과 4.5%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측은 현재 나와 있는 인상안 수준에 반대하며 이보다 낮춰줄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ㆍ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건정심은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보험료 인상폭 2.38%보다 크게 오른 수준으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입자 부담이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5% 이상 인상될 경우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10.5%, 지역가입자는 소득증가분(5%)을 더해 10%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07년도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며 “2일 3차 보험료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인상안에 대한 회의를 한 후 6일 건정심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