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부동산투기 대책 반드시 성공해야

김종대 <동국제강그룹 홍보팀장>

온 국민의 관심사가 땅과 아파트에 쏠려 있는 듯한 모습이다. 개인들은 자녀교육과 주거환경을 위해 강남으로 옮기려 하고 기업들은 늘어나는 땅값 부담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땅과 아파트에 투기하는 세력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견 이 같은 전국민의 땅과 아파트에 대한 열정을 듣고 있자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강남으로 가는 학부모와 강남의 좋은 학군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소위 일류대학의 합격률에서 강남권 학생과 비강남권 학생의 합격 비율이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인 상황에서 욕심 많은 학부모의 심정은 어쩌면 인지상정인 듯하다. 심지어는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결혼 상대자 찾기에서도 강남파와 비강남파를 나누어 생활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편하게 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또 기업도시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땅값 정보가 쏟아지면서 자연스레 선술집의 화두로 오르내린다. 친구들끼리 모여 땅 투자를 하자는 제안에서부터 다음번에 호재성 재료가 쏟아져나올 지역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평범한 서민들의 관심권에도 땅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땅 모르면 선술집 대화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땅과 아파트에 대한 왜곡된 열정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등 땅값 동향에 주시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치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하고 제품을 팔아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기업 생리상 공장의 터전인 땅값에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 국민의 관심사가 땅에 쏠려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시장의 도전은 거세지고 있다. 철강기업은 중국발 훈풍에서 중국에서 불어올 수 있는 차가운 바람에 대비하는 국면에 놓여 각 회사별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대책이 실효를 거둬 각 경제주체들이 전세계의 경제 경쟁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4%의 성장이 아닌 두배 이상의 효과도 가능할 듯하다. 땅에 대한 비뚤어진 관심, 아파트에 대한 왜곡된 애착을 우리나라 경제로 돌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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