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다양화 "주거비 부담 완화"
6년간 중대형 14만가구등 117만가구 공급중대형 판교·송파에 2,000-4,000가구씩민간분양 주택 감소·재원마련등 난제도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정부가 ‘8ㆍ31대책’ 1주년을 맞아 내놓은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택지에서 임대의 비율을 높이고 종류도 다양화시켜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사는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생각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급등으로 국민들의 의식도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점차 바뀔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최근 집값 급등을 겪으면서 주택을 투자로 생각하는 의식이 늘고 있고 ‘임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여전한 상태여서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중대형 민간분양 주택감소, 막대한 재원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도 많다.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7만가구 공급=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 물량은 소형 102만421가구, 중대형 14만8,180가구 등 116만8,601가구다. 소형은 국민임대(72만가구), 10년 임대(19만3,174가구), 전세임대(4만300가구), 재건축(3만가구), 재개발(2만2,000여가구) 등이며 다가구 매입 임대로 4만5,000가구가 추가 확보된다.
중대형은 택지공영개발을 통해 7만4,686가구, 10년 민간임대 3만2,329가구, 10년 공공임대 2만4,257가구 등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의 5%를 중대형 전월세형 임대용지로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의 주택 절반은 임대로 채워지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택지공급 승인 분부터 적용돼 수원 광교 신도시, 송파 신도시 등이 대상에 들게 됐다.
◇중산층 사는 임대주택 짓는다=정부의 구상은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가구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소득1분위의 최저소득층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소형 국민임대를 지어주고 연소득 1,500만~2,300만원대의 소득 2~4분위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에는 국민임대를, 나머지는 분양은 되지 않지만 원할 때까지 살 수 있는 전월세형과 10년 후 분양 전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월세형 중대형의 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우선 판교와 송파 신도시에 각각 2,000가구와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5.7평 이하 임대주택은 공공물량이 늘어나고 임대조건이 좋아진다. 모든 물량을 주택공사가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에서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미달사태까지 빚었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은 공공택지에서 사라진다.
◇중대형 분양물량 부족 등 문제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거복지 방안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집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집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춰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에서는 가뜩이나 집을 늘려가려는 수요로 중대형 물량이 모자란 형편에 공공택지에서 40%밖에 되지 않는 중대형 물량 중 10%를 임대로 할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중대형 수급 상황을 봐서 전월세형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5%는 심각하게 분양주택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임대주택 확대로 늘어날 재정 및 자금 부담과 눈덩이처럼 불어날 임대주택을 앞으로 정부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이미 주공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21조원)가 자본금(8조7,000억원)의 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6/08/31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