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익기반 악화속 부담 너무 크고<br>잘못 운용땐 손실…정부보증 확대요구
보험사들이 정부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 출연금 조성 및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채안펀드 부담 규모가 너무 크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생보사와 손보사는 각각 1조2,000억원, 3,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야 한다. 채안펀드 출연금의 절반은 한국은행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게 되지만 나머지 50%는 보험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평가손실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안펀드 출연금의 절반인 7,50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의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있어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채안펀드에 투입된 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안펀드 출연자금이 잘못 운용될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손해를 볼 수 있고 50%는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만큼 정부가 출연금에 대해 정부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총자산이 아니라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배정 받게 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생보사들의 일반계정 운용자산 규모는 313조9,468억원이며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94조9,567억원(30.2%), 대한생명이 37조7,064억원(12.0%), 교보생명이 35조2,997억원(11.2%) 등으로 '빅3'가 전체의 5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3,900억원, 대한생명이 1,560억원, 교보생명이 1,430억원가량을 출연해야 한다.
손보사의 경우 9월 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55조3,344억원이며 이 가운데 삼성화재가 18조3,589억원(33.1%), 현대해상이 7조1,449억원(12.9%), 동부화재가 6조9,313억원(12.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990억원,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36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