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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제도, 업계의견 반영해야"
신문협 "언론통제 수단 안돼"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한국신문협회는 19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ABC 신문부수공사(公査)와 관련, "신문업계의 의견이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운영위원회에서 발행인들은 "ABC 부수공사는 합리적ㆍ과학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성실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정부 광고와 연계해 언론을 옥죄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신문업계에 대한 사전 여론수렴 없이 ABC 부수공사에 참여한 신문ㆍ잡지에 한해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반발을 샀다. 또 정부와 ABC협회는 8월 관련 시행세칙을 고쳐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춤으로써 지나친 무가지ㆍ경품 제공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켜온 대형 신문사들이 스포츠신문 등 계열 매체를 끼워 팔아도 두 신문 모두 유가부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행인들은 "민간 자율로 결정해야 할 ABC 공사 기준 및 공개 시기 등 실무사항에까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대 기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신문 수용자에 종이신문 구독자는 물론 신문사의 뉴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는 독자, 가정ㆍ회사 등에서 신문을 회독하는 독자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인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ABC 부수공사 기준이 신문고시와 일부 상충되므로 ABC 부수공사 시행에 앞서 제도적 불합리성을 정비하고 ▦정식 부수공사는 한국ABC협회가 최소 3년 이상 공사 연습을 통해 실사 행정능력을 키운 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일본은 부수공사 시행에 앞서 약 10년에 걸쳐 실사훈련을 했다.
발행인들은 아울러 합리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ABC 부수공사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신문사 간 과열 판매경쟁을 초래해 상당수 신문들이 존폐 위기에 빠지고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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