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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당청 간 조율과정에서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드 도입 강공세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아 이달 말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사드 도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와 결정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드 문제가 조기에 불거질 경우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유인하려는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 정책도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위촉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유 원내대표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정책 의원총회 개최 방침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며 청와대의 신중론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 시 예상되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사·외교·경제 관계는 물론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며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공론화에도 반대했다.
이 같은 청와대 측의 신중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당 의원총회에서 사드 도입 공론화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중요한 일은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토론하겠다. 4월 임시국회 직전에 의총을 갖겠다"며 공론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비공개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의 강공론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 국익에 맞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 역시 사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생략한 채 사드 배치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