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상한 설정 검토

16일 정부는 서브프라임발 위기에 대응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 1단계 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컨틴전시플랜에 맞춰 정부는 사태악화로 신용경색이 나타나면 시중 유동성에 상관없이 적지않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확산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속히 이뤄질 경우 한국 자본ㆍ금융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긴장하며 사태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대책 일부도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현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자본시장 동향이 국제금융시장의 주식매도와 맞물려 발생한 것일 뿐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은 아니라고 전했다. 엔캐리 청산에 따른 파장도 현재 여건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방안도 고려=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대책도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금리상한을 연 8%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경우 이르면 9월 초ㆍ중순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면 연 8%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이 악화되면 심리회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등 부동산 대책도 상황에 맞게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상관 없이 중앙은행 통해 자금지원=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비상대책에 맞춰 24시간 감시망 가동 등 1단계 대책에 들어갔다. 세부 내용에서는 서브프라임 부실이 점점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시중 유동성에 상관 없이 신용경색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동성이 많아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 몰라 유동성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컨틴전시플랜에 맞춰 상황별로 대응해나가되 시장개입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들어간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 세부적으로는 개별금융 기관에 유동성 조절대출을 활용하고 단기 자금시장 경색시 RP 매입 등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범인 서브프라임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파생상품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감안, 국내 파생상품 부실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개별금융 기관에도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창구지도 등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