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합리한 EU 전자제품 규제 걷어낸다

저전압지침·에코디자인 의무화 등

산업부, EU와 워크숍 열어 논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저전압, 에코디자인지침 등과 같은 국내 전기·전자업종의 대표적 수출 애로 규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같은 규제들은 관련 정보가 크게 부족하거나 국내 기업에 불리한 규정이 들어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U 측 정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한·EU 전기전자분야 대화체 회의'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기술규제협력 워크숍'도 개최해 수출 업체들이 요구해온 각종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저전압지침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감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유럽연합인증제도다. 제품 위해도 분석과 평가내용에 관한 기술문서 제출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최근 저전압지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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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적용되는 에코디자인지침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 지침은 친환경적 설계를 의무화한 것인데 TV와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소모량 기준을 화면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화질의 대형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탓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저전압지침은 관련 내용을 국내 기업에 상세히 설명하고 EU의 에코디자인 담당자에게는 국내 제조사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것"이라며 "EU 당국에 실효성 있는 제품기준을 수립해줄 것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대규모 기술 협력 매칭 행사인 '한·EU 기술협력 컨퍼런스'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연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편리·안전·건강·지속 등 네 가지 기술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과 EU 기업 간 일대일 매칭과 기술세미나, 우수 협력사례 공유, EU 연구개발 사업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U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가 신청은 10일까지 행사 홈페이지 (Eurekaday2015.kr)에서 하면 된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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