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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권력으로 떠올랐지만 실제 권한은 낮았던 인수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48일간의 업무를 공식 종료했다. 인수위원회는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일한다'는 기조로 역대 인수위보다 차분하게 일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수위가 현 정부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큰 힘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선공약 이외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정책 논의 과정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경계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대선 공약 수정론이 일자 박 당선인이 직접 공약 수정은 없다고 일축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에 따라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로드맵에는 기존 공약을 대부분 살렸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전면에서 2선으로 미루고 복지공약과 사병 복무 감축 등을 축소했다. 또한 검찰ㆍ국세청 등 특권폐지 방안 등이 빠져 대선 전 공약한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수위는 대부분 박 당선인의 공약개발에 참여한 전문가가 대거 등용됐다. 일의 연속성과 인물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30명 가운데서도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중 16명을 발탁했다. 인수위 출범 초반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각자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깜짝 스타'도 탄생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정부조직개편 발표 당시 40여분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원고 하나 없이 유창하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유 간사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내정됐다.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했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서툴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정책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조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 대거 발탁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새 권력으로 등장한 인수위원조차 박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은 인사와 정책은 알지 못했다. 인수위 내의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칸막이 현상도 나타났다.
이 같은 불통은 청와대 및 내각 인사에서 난맥상을 드러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가 그 예다. 김 위원장의 총리 후보 지명의 경우 언론은 물론 인수위 내 핵심인사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깜짝 인사'였다. 김 위원장은 이후 언론을 통해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총리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그 밖에 정부조직개편안 등도 사전에 야당은 물론 여당과 협의 없이 발표되면서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