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제안에 대해 일단 16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제안이 지난달 31일 의총에서 거부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고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역시 ‘비준 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성곤 의원 등이 중심이 된 협상파가 의총에서 세 대결에 나설 경우 지도부로서도 이를 마냥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손 대표는 최소한 ISD 폐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비준 전 ISD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10+2 재재협상’론을 그대로 고수한 셈이다. 단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내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새 제안이 의총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31일 의총에서 부결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문 내용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었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새 카드로 제시했다는 것. 민주당 측에서 ‘사실상 새로운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후 곧바로 터져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발효가 아닌) 비준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 내 협상파 제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先)재협상,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가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이 일제히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온 것도 민주당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부분이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제안은 이미 민주당이 부결시킨 안이기에 내일 열리는 의총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일 제안을 받을 경우 내년 총선ㆍ대선을 위한 야권공조나 정책연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곤 의원 등이 주축이 된 협상파가 그동안 의견을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세 대결에 나선다면 당 지도부로서도 마냥 이를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의원들이 30여명 됐지만 10여분은 지역구 사정으로 심적으로만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