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정통 "통신 3强정책 재검토"
"통신회사들 이익높다" 요금인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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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중소 IT(정보기술)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국내 통신시장 경쟁 구도와 관련, 정통부는 종전의 3강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대기업과 중소IT업체들의 컨소시엄이 구성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 이 장관은 "통신서비스의 효용성과 요금과의 상관관계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3강 구도 정책과 관련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데 있다"며 "3강 구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통부가 추진해왔던 3강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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