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등 금융성 기금 내년에도 대규모적자 예상"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금융성 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처가 25일 발표한 '2005년도 기금윤용계획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당기순손실액이 9,7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보증기금이 내년에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9,713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2년 연속 1조원에 육박,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올해에 9,7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5,307억원의 당기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 규모는 다소 줄어들지만 적자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당기순손실액은 올해 3,189억원에서 내년에는 4,93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신용보증사업은 내부 조달자금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만으로는 대위변제에 따른 비용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기금의 존립자체를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0-25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