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7개 테러 조직 및 용의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따르도록 요청했다.그는 만약 다른 국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내 은행 자산과 거래를 금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대(對)테러 전쟁과 관련 부시 대통령의 자산동결 조치는 상당히 신속하며 타당한 방식이다.
또 테러리스트의 자산 동결에 미 협조적인 국가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암약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만들면서 이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조치가 테러리트들의 자금조달 루트를 완벽히 틀어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테러리스트들은 이 같은 일을 자행하기 이전에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용의자를 색출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정법 상 다수의 국가에서 부시가 지목한 27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계좌동결이 힘들다는 점이다.
용의자 대부분은 이들 국가의 국내법이 정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유엔의 경제 제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도 그린 간단하지 않다. 실정법을 바꾸거나 관련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법률의 일관성 확보도 힘들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게 실정법을 바꾸면 된다. 다행히 지난 1999년 유엔은 '테러리즘 자금지원 제재 방안'에 관한 국제협약에 합의 했다.
우선 이 협약에 합의한 국가들이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협약 비준 등 국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8개 국가가 여기에 서명을 했지만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 4개 국가만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22개국이 비준하기 전까지 이 협약안은 유엔의 정식 문건으로 채택 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이미 이에 대한 비준을 요청했으며,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이에 대한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입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메커니즘 없이도 초기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초기의 승리를 공고히 하고 장기전으로 계획된 이번 사안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 되야 한다는 점을 부시행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