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카드 아껴 써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진로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가 더 추락하기 전에 나라 곳간을 풀어 방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문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정부의 여러 기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부 기금 확대 편성도 재정을 푸는 추경과 마찬가지이니 그럴 바에야 아예 정식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다. 정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한국은행까지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논란은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파고를 맞아 위중한 국면임은 분명하다. 스페인까지 구제금융 대열에 몰아넣은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불과 2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마저 경착륙이 우려될 정도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설상가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추경은 경기가 어려울 때 유익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다. 다시 말해 추경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임계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 발발 이듬해인 지난 2009년 29조원의 슈퍼 추경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기는 하나 리먼브러더스 붕괴 때처럼 당장 숨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다. 천재지변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급변 등에 제한된 법적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추경은 마지막 경기방어 카드다.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수습 국면으로 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안갯속 상황인 것이다. 선제 대응 차원에서 찔금 추경을 했다가는 정작 비상시 동원할 여력이 줄어들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 위기의 속도와 기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설 때 추경은 물론이고 금리인하까지 신속ㆍ과감하게 해야 그 효과가 최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