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경제운용방향을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소외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 등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구사하는 쪽으로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가 겹쳐 현재 경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 청문회에서 현재의 경기에 대해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고, 기재부는 같은 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경기 회복세 부진’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신 기준)에서 3.5∼3.7% 정도로 상당 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보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폭을 늘리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정책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도 법적 요건 등이 필요한 추경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며 추경이 최우선 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의 차별을 줄여 비정규직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폐업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련 부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부처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대출 규제에 지역별, 은행·비은행 간 차이가 있어 이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