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세당국 등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폐지, 세무조사 확대,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에는 눈을 감은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크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등 영업규제 강화에 안달이다.
창업ㆍ벤처 활성화,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지만 대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합리적인 선을 넘어선 규제는 투자의지를 꺾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들은 이미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적극적이다. 지난 20년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4.8%(1993~2002년)에서 4.0%(2003~2012년)로 떨어지는 동안 해외직접투자는 10.7%에서 17.2%로 높아졌다. 비싼 생산비용과 규제 등 국내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미국과 유럽ㆍ일본은 이미 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고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ㆍ학교 설립 허용, 노동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에 나서라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게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