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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기술인이 성장할 때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창조경제 구현과 제2 한강의 기적도 가능"(2013년 8월 20일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오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 시스템이 하루 빨리 뿌리내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2014년 2월 11일 업무보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는 발언과 행보를 쏟아내고 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강화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이전에 국민 개개인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키우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격언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올해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을 1조7,8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여억원 늘렸으며 2017년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즉시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기업이 훈련생의 교육·훈련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유리해서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내세워 기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에는 올해 1,000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곳까지 참여를 늘린다. 인력양성사업은 올해에만 8,400개 기업이 협약을 맺은 상태다.
정부는 나아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인재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높은 산업별 단체(SC)를 육성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유럽의 경우 SC가 정부 도움 없이도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직무별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각종 산업별 협회가 있지만 대표성도 약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도 취약하기 때문에 1년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제대로 된 SC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도 선진국형 직업학교로 개편하는 데 발맞추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NCS는 산업계가 직종·직무별로 갖춰야 할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NCS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 현장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된 70개 전문대 교육 과정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도 NCS 기반 학습교재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기업주도형 직업교육훈련 혁신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있다. 먼저 정부뿐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의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90년대 말 노사정 대타협에서 직업훈련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부처에서 총 168개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총 322개의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