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찰전력 강화와 대탄도탄 요격능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425사업'으로 불리는 이 군사위성 획득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관으로 내년부터 시작돼 2020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은 3년 동안 5기의 군사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개발과 제작에 예산 1조원이 투입된다.
한국이 처음 보유하게 될 군사위성은 날씨와 관계없이 자동차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한 독자적인 정찰 및 감시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위성 확보는 2015년 말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연기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라도 최소한의 독자적 정찰전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군사위성은 무게가 무거워 나로호를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대신 외국 위성업체의 발사를 의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말단계 상층부(40㎞ 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L-SAM을 국내 개발, 이르면 2022년 배치하기로 했다. 종말단계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하강' 3단계 중 하강단계를 말한다. 방사청이 종말단계 상층 요격체계로 L-SAM을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요격고도 40~150㎞)는 당장 구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L-SAM 개발이 완료되면 종말단계 하층에서는 PAC-3와 M-SAM을 운용하고 상층에서는 L-SAM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탐색개발에 3년, 체계개발에 5~6년이 소요될 L-SAM 개발사업은 유도탄 양산 비용을 제외한 개발비만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