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배추 값, 쌀값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질책과 비판이 여야 구분 없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채소 값 폭등, 불안정한 쌀값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채소 값 안정 대책이 일회성이라고 질타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산지채소 재배 농민에게 가격폭등은 먼 나라 이야기”라며 “결국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문제는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셈이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날 과천청사에는 국무위원 식당 등 청사 내 식당에서 김치가 반찬으로 나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배추 값은 오르는 반면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밥을 먹으려니 참으로 쌀쌀한 오찬이었다”며 “정부 식당에서조차 김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이니 일반 서민은 김치를 먹을 생각이나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쌀값 대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농정대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6만2,000원 정도였던 쌀값이 이제는 12만원대로 떨어졌다”면서 “근본적 처방이 없는 일시적 처방만 내놓으면 결국 농촌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성토했다.
한편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미국산보다 강화된 수입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