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두자릿수 임금인상…경총 5%선 '시각차'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는 본격적인 춘투(春鬪)의 계절에 돌입했음을 과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단체들은 이날 제110주년 세계 노동절을 기념, 전국적인 집회를 갖고 주 5일 근무제 임금 13.2% 인상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다짐했다.
올해 노동운동은 이달말부터 6월초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기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다음날인 6월1일을 총파업일로 잡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달 중순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협상에서 워밍업을 하면서 이달말에 총체적인 역량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올해 노사간 주요쟁점으로 임금 인상 제도개혁 구조조정 보류등을 꼽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는 올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에 희생을 감수했던 노동자들이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기업의 경상이익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하고 있다. 올해 노동계는 올 임금인상안으로 민주노총 15.2% 한국노총 13.2%등 모두 두자리수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5.4%로 한자리수 인상안을 제시, 노동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 임금 인상안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기업 수익율이 늘어난 만큼 8~10%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예상하고 있다.
올해 노사 쟁점의 또다른 사안은 제도 개선이다. 주요 타깃은 정부가 올해 추진중인 노동 3법 개정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를 근로기준법에 넣자고 주장하고, 한국 노총은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협상창구는 단일화할 것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지만, 사용자측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자연히 임금을 깎을수 밖에 없다』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고수,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노동법에 명시하는 논쟁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기업및 금융 구조조정과 국내기업 해외매각의 중단등도 주요 이슈다. 4·13 총선전에 자동차 4사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며 1주일간 연대파업을 벌인적이 있다. 삼성차는 이미 프랑스 르노에 팔렸고, 대우·쌍용자동차도 매각이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보전을 위해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동차노련의 주장대로 부실 자동차회사를 공기업화할 경우 결국 국민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무작정 힘으로 밀고 나갈수 없는데서 노동계의 논리적 결함이 드러난다. 아울러 해외투자자들은 노조가 강한 곳에는 투자를 꺼리고, 또 구매의사가 있더라도 강성노조를 핑계삼아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올해 노동운동의 분수령은 6월초가 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노동세력의 힘이 역량이 얼마나 결집되느냐 여하에 따라 운동의 방향이 바뀔 전망이다. 김헌수(金憲洙) 노동부 노정과장은 『올해 노동운동의 강도는 다소 거세질 것이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참여율이 여의치 않아 이슈의 방향이 고용안정쪽으로 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져 임금인상폭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무거워지는 차원을 넘어 물가 상승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이 평균 10% 오르면 제조업체들의 비용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는 3.6% 오른다. 한은은 최근 2000년과 2001년의 임금상승률이 12.3%, 10.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임금상승요인만으로도 최소 3~4%의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그 결과로 금리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