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 사업비 규모가 10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민자 고속도로 사업 8∼9개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민간 건설업체가 제안한 14개 민자 도로사업 가운데 민자사업 선정 대상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늘리고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3개 도로사업의 민자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민자도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자 전환이 추진되는 도로는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구간으로 현재 9~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영일 건교부 도로국장은 이날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SOC 민간투자 설명회’에서 “오는 2011년까지의 SOC 투자수요는 199조원이나 재정조달 가능 범위는 159조∼180조원에 불과해 19조∼40조원(연간 2조∼4조원)이 부족하고 고속도로 건설에는 매년 5,000억원 이상이 모자란다”면서 “재정여건상 민자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연기금과 보험사ㆍ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가의 민자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 하향 조정(25→20%) ▦민자사업체 주식 인수 및 효율적인 자금조달 지원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가 출자비중의 배점기준 상향 조정(1→5%)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민간업체들이 제안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1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대상 사업을 내년 1월 선정하고 2월에는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규모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 정도다. 이에 따라 민자 전환 사업과 순수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합하면 내년에만도 8∼9개의 대형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연기금이나 리츠를 적극 끌어들일 계획이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채권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재무적 투자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