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회 정부안 철회촉구 기자회견/김 경제수석 500명초청 명분역설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안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세몰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직 한국은행 임원 및 부서장급 이상 모임인 한은동우회는 27일 한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금융개혁안의 주역인 김인호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융기관 인사 5백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정부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은동우회는 이날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정부안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한은법개정안중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은동우회는 『중앙은행제도를 밀실에서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간여유를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한은직원에 대해서도 파업과 같은 극한적인 수단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김수석은 이날 조찬강연회에서 중국 송나라시대 왕안석의 개혁을 예로 들며 『개혁이라는 것은 현상을 타파하고 바꾸는 것인 만큼 모든 개혁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기득권자들의 손해가 수반되게 마련이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개혁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 『권한의 분담 차원에서 보지 말고 역할의 분담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또 중앙은행독립문제는 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탈피해 전체 시스템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상위 합의제 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석은 이번 정부안이 4자간 밀실합의라는 비판에 대해『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금개위 안 자체가 이미 공론화과정을 거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손동영·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