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경기대책'
"경기부양" 모든 수단 동원
정부가 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한 경기부양책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고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세출예산을 1ㆍ4분기에 집중 배정하고 정보통신, 설비투자 등 각종 투자촉진책을 동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이 우선이고 경기부양은 나중이라고 거듭 밝혔으나 이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부양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금의 급격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구조조정 성과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지속등 위협요인들이 급격한 경기침체와 맞물릴 경우 충분히 회생가능한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등 비상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구체적인 성과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갑작스런 금리인하가 역설적으로 말해 주듯이 미국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경색과 기업들의 자금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2가지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