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로 대기업은 혜택 中企·가계는 오히려 불이익"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해 국내 은행의 제2차 빅뱅(Big Bang)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국 금융산업 사례를 분석한 ‘돈 크뤽샹((Don Cruickshank)런던 증권거래소 이사장’의 보고서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돈 크뤽샹 보고서는 영국 대처 정부의 은행 빅뱅(M&A) 정책이 독과점 체제 심화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과점 시스템 정착으로 인해 한 해에 5조원 내지 8조5,000억원을 더 지출함을 강조하면서 은행업 경쟁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필두로 제2차 은행 빅뱅이 곧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형화가 가계ㆍ중소기업 등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영국 빅뱅, 중소기업ㆍ소비자는 불이익=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1976년 외환위기 이후 대처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 빅뱅을 추진한다.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수많은 은행 M&A가 이뤄졌다. 당시 SG워벅, 베어링, 모건-그렌펠 등 수백년 전통의 명문 투자은행이 인수 합병됐다. 보고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기준으로 냇웨스트ㆍ바클레이스ㆍ로이즈ㆍHSBC 등 네 개 대형은행의 과점 체제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1999년 기준으로 개인 대출의 46%, 중소기업 대출의 8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과점 체제는 계속 유지돼 2003년 3월 기준으로 영국 은행은 외국계(287개)를 포함 686개에 이르렀지만 네 개 은행의 시장 지배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 크뤽샹 보고서는 이 같은 과점체제 지속의 폐해를 분석했다. 우선 은행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한 해에 30억∼50억파운드(5조원∼8조5,000억원)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가계)은 40파운드∼400파운드(7만원∼70만원), 중소기업은 개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적고 있다. 즉 영국 빅뱅 이후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중소기업ㆍ가계 등은 경쟁 미비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 은행 간 경쟁체제 확립 ▦ 경쟁감시의 효과적 수행 ▦ 영국 은행 해외 진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제1차 빅뱅 이후 소비자 후생은= 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 수는 33개에서 18개로 줄었다. 이 중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현재 각 7개ㆍ6개가 남아있다. 주택은행ㆍ조흥은행ㆍ평화은행ㆍ상업은행ㆍ한일은행ㆍ서울은행 등 수많은 시중 은행들이 M&A 됐다. 그렇다면 은행 빅뱅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을까. 이를 분석한 보고서는 없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르지 않거나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단적인 예로 은행이 줄면서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았다. 또 수수료 인하 및 면제 혜택이 소수 우량 기업 등에 집중되면서 그렇지 못한 기업 및 개인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은행 수수료만 놓고 보자. 수수료를 내는 계층은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라며 “최근 불거진 시중 은행 수수료 담합도 독과점 시스템의 한 산물이다”고 지적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빅뱅이 진행되지 않았던 증권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증권사는 1997년 36개에서 지난해 6월 말 현재 40개로 늘었다. 현재 13개의 증권사가 신규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출혈경쟁도 나타나고 있는 게 은행과 다르다”며 “은행의 대형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과점 체제 확립으로 나타날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