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체질강화 내년예산 중점 배정”/심정구(인터뷰)

◎국제수지 개선,SOC·과기·교육투자 역점/각종기금 통제기능 강화 방만한 운용 억제『71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와 국제수지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충, 과학기술투자, 교육분야에 중점 배정토록 하겠다.』 (주)선광공사 회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국회 재경위원장을 역임했던 심정구 국회예산결산위원장(65·인천 남갑)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특히 방만한 기금운용개선 방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현재처럼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년보다 13.7%나 증가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팽창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예산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세입규모와 긴요한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내년에는 SOC투자 확충과 교육개혁, 복지, 농어촌 구조개선 분야에 이미 확정된 재정소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살펴볼 때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팽창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강한데. ▲내년 예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문민정부의 개혁과제를 착실히 실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본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판명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년 예산에 5천억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내년도 우리 경제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않지만 과거의 경기순환 주기와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세수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최근 주식시장은 거의 바닥수준이지만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커, 한국통신 등 내년도 1조3천5백억원 규모의 정부보유주식 처분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같다. ­최근 예결위는 대북 밀가루 제공설과 관련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야간 의견차이로 예결위 자체가 공전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예결위와 무관한 소위구성 문제로 공전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 ­SOC관련 재정투용자 지원이 줄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SOC에 대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 지원은 지난 95년에 8천7백73억원, 금년에 1조60억원, 내년에 1조2천95억원으로 늘고 있다. 재특 지원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년부터 재특의 출자계정이 일반회계로 통합되는 회계체제의 변경에 따라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정부출자 등 SOC관련 예산이 일부 일반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도로공사 출자는 금년보다 7백14억원이 늘어난 6천9백32억원이며 수자원공사 출자금은 5백61억원이 증가한 1천5백91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올해보다 지원금이 늘었다. 정부가 제출한 SOC 투자 총 규모는 10조원을 넘어 재정규모 증가율인 13.7%를 훨씬 초과한 24.4%나 증가한 셈이다. ­방만한 각종 기금운용에 비판이 거센데.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하는 등 보완적인 통제장치가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기금에 대해서는 정부관리기금으로 재분류해 국회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만한 기금운용을 억제하겠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위비와 경찰예산에 2천억원 이상의 예산증액 요구를 순증으로 수용할 계획인가 아니면 타부처 예산 혹은 자체예산의 전용으로 처리할 예정인가.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올해 9.7%에서 12%로 상향조정된 상황이다. 물론 안보와 치안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가증액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이 거의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순증은 어려울 것같다. 방위예산 증액은 방위비 범위내에서, 치안예산 증액은 타부처 예산으로 조정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별심의때 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결정하겠다. ­알찬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예결위의 상설화 검토 등 국회 예산결산심의 기구와 절차를 좀더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과제다. 다만 결산심의 시기를 2개월 정도 앞당겨 7월 중순께부터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같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