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소득 5분위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24배에 이르는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계층은 세대당 월 1만8,62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평균 9만7,609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낸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급여 혜택을 누린 셈이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17만6,70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1만2,615원(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차이는 1만8,623원과 17만6,707원으로 9.5배에 달했지만 급여 혜택은 9만7,609원과 21만2,615원으로 2.1배의 차이에 그쳤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위 20%의 보험료 대 급여비의 비중은 2008년 3.83배에서 2010년 5.24배로 증가 추세가 뚜렷한 반면 소득 상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비중이 1.05배에서 1.20배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측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