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전기와 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 등 4개 공공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못을 박았다. 정부는 대신 한국전력 등 4개 부문과 관련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와 전기ㆍ가스ㆍ의료보험 등 4개 공공분야는 현 정부에서 민간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정부 내에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민영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역시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 임기 중 4개 분야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민간에 맡기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미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4대 분야 민영화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추진 방침이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 부문 민영화에 괴담이 속출하면서 국민이 불안해 해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기ㆍ가스 등 국가기간망은 민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수도와 건강보험은 별다른 논의조차 없었다”며 “신빙성 없는 소문들이 인터넷에서 확산돼 공공개혁 발표에 앞서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4대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은 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산하 발전자회사와의 재통합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전력공급과 관계가 없는 한전KPS 등 자회사의 매각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ㆍ건강보험관리공단 역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 슬림화 등이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의 4대 부문 민영화 배제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ㆍ여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은 “올바른 판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나아가 연관 자회사들에 대한 민영화 추진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금융산업도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민영화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