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2.7%라는 1.4분기 성장률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의 내용면에서 보면 견실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재고나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견실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담배 사재기와 조업일수가 작년 동기에비해 줄어든 것도 성장률을 하락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모두발언>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7%를 기록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낮은게 사실이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재고나 수출의성장 기여도는 훨씬 줄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내용면에서 보면 훨씬 견실한 쪽으로움직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를 지난해 앞당겨 생산.소비한 것과 조업일 수가 줄어든 것도 성장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기술적인 요인들이다.
수출 증가세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돼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작년 3.4%를 기여했던 반면, 올 1.4분기는 1.7%기여하는 데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대신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기여도가 확대됐다.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해 상쇄에는 한계가 있다.
내수를 살펴보면 작년 연간 민간소비가 성장기여도 기준 4.6% 성장했지만,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 -0.3%였던 반면 올 1.4분기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7%에 달할 정도로 개선됐다.
투자를 보면 설비투자가 0.3%로서 작년 연간 0.3%수준의 설비투자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작년 2.4분기와 3.4분기 건설경기 선행지표가 굉장히 나빴던영향으로 -0.4%다. 하지만 작년 4.4분기와 금년 1.4분기의 건설경기 선행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동향을 보면 1.4분기의 일본 경제성장률은 1.3%로 예상보다 높은성장률을 기록, 성장세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5월 위안화 절상 임박설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아직까지 탈피를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의 4월 생산은 전월대비 0.2% 감소했지만 소비매출은 자동차와의류를 중심으로 증가세라 견조한 소비세가 유지되고 있다. 물가 상승압력은 남아있지만 근원물가는 안정된 수준이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은 16%대의 높은 성장세를보이고 있다. 수출시장의 여건은 당분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일문일답> 5% 성장목표를 고수할 계획인가 ▲ 정부입장에서는 경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5% 성장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당초 기대보다 1.4분기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다. 담배나 조업일수 등 기술적 요인의 작용이 컸다. 정책적 노력을 다해 5%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게 정부의 임무이며 수시로 성장전망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리가 인상될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연체율이 늘고 금융기관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나중에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얼리 워닝(early warning)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일이다. 질문은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금리를 만약 금통위에서 인상한다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5%성장을 위해 쓰고 있는 저금리, 재정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이런정책수단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거시정책 수단들은 타임레그(time lag)가 굉장히 길다는게 단점이다. 시간을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거시적인 정책수단 이외에 미시적인수단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계획된 주요국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수도 있다.
하반기에도 5% 성장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 민간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4%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4%대 초반으로 수정을 하면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전망될 때 잠재성장률 수준의성장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 노력을 지속하려면 목표를 수정하면안된다.
종합투자계획에 3조∼4조원이 투자돼 경제성장률을 0.5%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현재 예정된 규모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연내에 착공할 수 있는 규모는 2조원 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것 보다 진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데서 1조-2조원을 보완할 수 있는투자를 찾아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추경의 규모는 어느정도로 잡고 있나 ▲ 아직까지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은 기존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떄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추경편성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중립적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늘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당연히 검토대상이 된다.
하반기에도 5% 성장전망을 유지하나 ▲ 그렇다.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7%에 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열정책을 쓰게 되는 것 아닌가 ▲몇년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는데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면 과열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장기추세선 아래에 있다면 일시적으로 6∼7%됐다고 해서과열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이 정책수단으로 5%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 우리 대형 사업들이 당초 예상했던 스케줄대로 진행됐더라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거시경제정책수단 외에 진전중인 것도 많다. 속도가 늦어져 있거나 중단됐거나 하는 사업들이다. 거시.미시 할 것 없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추경도 검토를 안한다고 하니 남은 거시정책수단은세금 밖에 없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절할 계획은 없나 ▲그렇게 하면 투기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가 없다. 투기 수요에 의존해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 작년부터 우리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나 신도시 건설문제나 강북 재개발 앞당기는 문제, 기업신도시 등 투기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건설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투기 수요를 부추겨서 건설경기 회복 하겠다는 정책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세제쪽에서 추가로 동원해 쓸 수 있는 수단은 없나
▲ 모든 수단을 점검하는 대상에는 들어가 있다.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있다. 한달 열흘 후쯤 확정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