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패소 원심확정마시는 액체 우황청심원은 특별한 효과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8일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발명한 김모씨가 K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특허를 출원한 액체 우황청심원의 효과는 보통 환제로 먹는 우황청심환을 액체로 만든 것일 뿐 특별한 작용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 아닌 만큼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마시는 우황청심원의 발명특허를 등록한 김씨는 특허심판원이 '액체우황청심원 제조법은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고 있거나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신청한 등록무효신청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