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2.6%인상국내 석유시장에서 유통중인 휘발유 1ℓ당 소비자가격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석유협회가 분석한 ‘국내 휘발유 세금 구성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비자가(7월말 현재 1ℓ당 평균 1302.37원)중 원유 수입단계의 관세, 품질검사 수수료,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및 정유사 판매단계의부가세(10%) 등을 합하면 총 887.6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사의 휘발유 1ℓ에 대한 세전 공장도 가격은 390.91원에 불과하나 제세금과 수수료가 합산된 정유사의 세후 공장도가는 평균 1,248.20원으로 세전가격의 약 3배를상회하며 여기에 대리점 및 주유소의 영업마진과 부가세 등이 추가돼 최종소비자 가격은 평균 1,302.3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징수된 휘발유세는5조9,000여억원으로 전체 세수(92조9,000여억원)의 6.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의 휘발유세 비중은 38.8%와56.5%로 우리보다 훨씬 낮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59.2%도 한국보다 9% 포인트 낮다.
석유협회는 “휘발유가중 세금 비중이이처럼 높은 것은 정부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국내소비 억제를 명분으로 징세가 쉬운 간접세를 보다 많이 거둬 세수(稅收)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