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선등 '다소우수' 평가금융감독원의 감독정책이 74점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금융감독정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행한 '유가증권 발행ㆍ공시제도 개선정책'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73.8점의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개선책에 대해 정책도입의 적절성 부문은 77.7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정책시행의 효과성 부문은 70.0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됐다.
이길영 감독총괄국장은 "대내외적인 금융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효성을 제고시킨 점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얻었으나 여론수렴 과정, 정책시행의 적시성 측면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장친화적 감독의 일환으로 감독정책평가제를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인수ㆍ공모제도 개선, 상장법인 등의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제도 개선 등 일련의 유가증권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외부평가단은 전문가 10명, 시장참가자 20명, 언론인 10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외부평가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 향후 감독정책을 세우거나 바꿀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