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 여파로 개인파산 신청자와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해 '옛 신용불량자'가 다시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채무 불이행자들의 상담 문의가 하루 1,200여 통씩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는 '경제적 사망선고'인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2년 1,335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6년 12만3,691명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는 15만4,039명으로 증가했다.
법원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지만 개인파산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개인파산 심사를 강화하고 소득이 있는 신청자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난해보다 신청자가 줄었다"며 "그러나 9월부터는 개인파산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재조정 관련 상담 전화가 빗발치면서 채무불이행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올들어 10월까지 상담한 건수는 36만5,236건으로 지난해 25만1,948건보다 11만3,288건(45%)이나 증가했다. 하루 상담 건수가 1,200여 건에 이르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