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IT이슈] KT-KTF 합병 '필수설비 분리' 논란 확산

KT-KTF 합병과 관련해 '필수설비 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KT-KTF 합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KT진영과 반KT진영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조사기관들도 통신관로와 전신주 등 통신사의 필수설비 분리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해외 조사기관들 분리 강조=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얼마전 '통신사의 구조분리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의 선진국 규제 당국들이 기능분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스 비노그라도프 가트너 리서치 부사장은 "(전세계) 정부의 경쟁활성화와 투자 촉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규제당국은 그 일차적인 원인이 지속적인 수직통합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분리(separation)'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지난 1월23일 정보통신개발부문(BDT)과 세계은행의 민관협력기구인 InfoDev의 공동 정책제안프로그램인 'ICT 규제수단'을 통해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구조분리 추세가 진행 중"이라며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분리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분리 효과에 대해선 엇갈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조 분리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기능분리:영국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망 공동활용(LLU)'에 투자한 통신사업자수는 필수설비 분리 시점인 2005년의 8개에서 지난해에는 20개로 늘었다. 가입자회선수도 2005년 10만개에서 400만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BT의 1인당 설비투자액과 1회선당 설비투자액도 각각 56.4유로, 126.7유로를 기록, 도이치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텔리포니카 등 다른 통신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콤은 이를 근거로 기능 분리가 투자확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능 분리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맺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분리의 효과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트너의 경우 "기능 또는 소유분리가 네트워크 투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말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기능분리 등 규제기관의 행위가)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반드시 분리" vs "대체 가능"= 이처럼 해외 기관들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KT와 반KT진영의 논리 싸움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반KT진영은 "해외 사례로 볼 때 KT의 필수설비 독점력이 합병 후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며 "KT-KTF 합병때 필수설비를 반드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KT의 유선시장 점유율은 90%로, 유럽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평균 점유율 55~60%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설비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설비임대를 기피하고 있어 사실상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이번 합병을 해외 사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KT는 "일부 해외 사례는 대체망이 없어 설비경쟁이 취약한 경우"라며 "가입자망 분리 해외 사례는 투자위축 등 막대한 분할비용 문제점만 양산했다"고 반박했다. 또 "KT-KTF 합병과 시내망 분리는 원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며 "4개 이상 대체망이 경쟁 중이어서 경쟁활성화를 위해 망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