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가진 청년농업인과의 대화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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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공상업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5,000개 내외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최대 5,000억원 수준의 농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고 400개 연구개발(R&D) 과제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도 식품ㆍ의약품처럼 전면위탁생산이 허용되는 등 식품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화성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공급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 협력하는 기업, 농어업인이 제조ㆍ가공까지 담당하는 기업 등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먹을거리만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미래 국가성장을 이끌 첨단산업"이라며 "자동차ㆍ정보기술(IT) 등을 능가할 무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농식품모태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민관합작 형태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간척지를 중심으로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ㆍ유통ㆍ물류ㆍ연구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산업특구도 개발된다. 정부는 특구에 인프라 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R&D 투자강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2012년까지 400여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 관련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며 바이오ㆍ녹색기술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현행 10%)를 없애고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하인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폐수처리 시설을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대체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나들가게)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을 설치해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공동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단'을 구성하고 5개 관계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작업을 올해 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농수산식품산업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면서 "국가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