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지난해 수준인 1,5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종소세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규모 등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최근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한 것 등과 맞물려 권위주의 세정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일 "그동안 조사 대상 기준을 비공개로 해 객관성ㆍ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납세자의 지적에 따라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게 됐다"며 종소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다만 어떤 업종이 주요 대상인지와 탈루 금액 등 구체적인 항목은 불성실신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종소세 조사 대상자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2,000명이었으나 지난해 500명이 줄었고 올해도 전년 수준이 유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11월부터 세무조사가 유예돼 조사 미결 사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 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개별 조사 대상은 이달 말 선정되며 실제 조사는 미결 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05년 227만9,000명, 2006년 273만6,000명, 2007년 307만4,000명 등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특정 개별 관리 대상자 등 유형별로 선정된다. 납세 성실도를 고려하는 경우 성실도 하위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업종ㆍ그룹ㆍ규모별로 선정 비율을 고려해 뽑기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사업자 등은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 문화 우수인증 수상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