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 중임을 확인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플 AS 정책이 불공정 조항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AS정책이 미국과 한국ㆍ중국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약관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 약관 조항에서는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이폰 약관은 정상사용에 따른 제품하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 애플사가 무상수리, 환불, 새 제품 또는 새 제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교환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AS 정책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좀더 따져 보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애플의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은 신제품 교환이 당일에만 가능하고 개통 이튿날 이후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데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에서는 신제품을 교환해주고 한국에서는 리퍼폰을 교환해준다"며 "한국과 중국의 AS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AS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애플사의 AS 담당 임원인 파렐 파하우디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로서는 1년 보장 약정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S 정책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AS 서비스가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