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GDP 4만弗 시대로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서 기업자금 조달 필수

■ 저성장·저금리 시대 성장 모델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는 1970~1980년대처럼 9%씩 성장하던 시대는 끝나고 이미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GDP를 높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의 자본 동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은 정부 재정과 자본시장을 통해 동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국가 부채가 100%를 넘어 정부 재정 쪽은 어렵다"며 "정부 재정은 복지와 같은 분배에 쓰고 기업의 기술과 성장동력 개발에 쓰일 자금은 자본시장을 통해 끌어와야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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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많은 규제가 생긴 것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시장의 정치·사회·문화적 정당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수익 추구에만 몰두한 채 기업 생태계를 살리는 자본 조달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다.

김 원장은 "올해부터 지난 몇 년간 증권사들에 먹거리를 줬던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등에 규제가 많은데 이는 증권사들이 일부 기업의 주식과 채권만 담아 수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작은 회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골드만삭스가 ELS 형식으로 주식을 사들여 구조화한 뒤 팔아 수익을 얻고 자본도 조달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권사들도 기업금융과 관련된 ELS를 개발해 중소·중견기업들에 자본을 조달했으면 이런 규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살리면 국가 경제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자본시장의 존재 이유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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