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강행에 대비, 북한의 무기수출 차단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송금 금지 등 대북 제재책 마련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고위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히면서 당분간 대북제제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미국정부의 입장 표명 이후 구체화되는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대북제재가 취해진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수순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절차는 향후 2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적극 압력을 가할 것을 주문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대북 경제제재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 마약밀매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같은 금지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재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미군 전력을 동원, 미사일이나 핵무기 제조물질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거나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란ㆍ이라크 등의 국가에 대한 미사일 기술 판매는 북한의 주요 외화 조달원으로 알려져 있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