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 가격 안정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라”면서 “보유세 인상, 과표 현실화(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도록 조정하는 것)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 집값 안정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기획단(단장 이정우 정책실장)은 지난달 참여정부 5년동안 현재 시세의 30%수준밖에 안되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정도씩 높여 시가의 5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값이 오르면 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특히 거품이 생길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부동산 값 안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는 9일 경제ㆍ사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방향,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 물가 안정대책등을 논의하고 특히 수도권 신도시 2곳을 최종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송 대변인은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직접 규제방식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줘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과학적,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