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과장광고를 통한 불법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도 불어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신용대출 급증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판단, 카드사의 현금대출, 길거리 모집행위, 모집인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가계신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올 상반기 중 24조원 증가해 지난 6월 말 현재 5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2ㆍ4분기 증가분은 16조7,000억원으로 1ㆍ4분기 증가분 7조3,000억원의 두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국장은 “가계신용 증가 등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위축, 대출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가계대출 건전성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투기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동향, 리스크 관리 및 과장 광고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에 대해 주3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들끼리도 교차 점검, 매월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